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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채 발행관련 실무안내

ezkyungli 2009-02-02 16512

회사채 발행관련 실무안내

－금융감독원－

1. 일괄신고서 관련

가.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이사회의사록 재첨부 허용('08. 7. 1 시행)

□ 일괄신고서 제출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

○ 일괄신고서 제출 당시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을 추가서류 제출시에도 계속하여 재사용할 수 있음.

이사회 결의 필요사항

1. 발행예정금액：원화 ××억원, 외화 ××억원, 총 ××억원

2. 채권 종류：선, 중, 후순위 등

3. 채권 형식：할인채, 복리채, 단리채, 이표채 등 발행예정 채권종류를 기재

4. 발행예정기간：1분기 또는 20××년 1월1일~20××년 3월31일

5. 발행내용

○ 발행방법：공모방법(인수매출 및 창구매출 등), 일괄신고서 이용 여부, 등록발행여부

○ 만기：×년이상 ~ ×년이내

○ 금리：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등

○ 이자지급방법：이표채인 경우 지급기간 및 선·후급 여부

○ 인수회사：포괄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인수회사

○ 사채의 등록기관

○ 자금 사용목적：운영자금 등

6. 위임여부：이사회 결의내용 범위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 세부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

나. 발행통화(원화/외화) 선택의 대표이사 위임('08. 8. 1 시행)

□ 일괄신고서 제출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발행예정금액을 결정하고 발행통화의 선택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

○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.

다. 복수의 신고업무 담당이사 선정·운영('08. 8. 1 시행)

□ 발행인이 내부규정 등을 통해 일반 공시담당이사와 회사채공시 담당이사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

○ 회사채공시 담당이사를 일괄신고서상 신고담당이사로 기재할 수 있음.

라. 미상환사채 내역 요약 기재('08. 8. 1 시행)

□ 추가서류에 기재하는 미상환사채의 내역이 많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기별로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.

마. 추가서류의 사전 일괄제출('08. 8. 1 시행)

□ 금융기관이 일정기간(예, 1주일) 청약 후 특정일에 일괄하여 납입·발행하는 방식(창구판매)으로 금융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

○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를 사전에 일괄 제출할 수 있음.

① 추가서류에 발행금액을 확정하고 발행금리를 일정범위로 기재

② 청약자에게 확정금리가 표기된 투자설명서를 제공

□ 청약 당일 납입하고 즉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시마다 추가서류 제출

○ 이 경우 발행실적보고서는 합리적 범위내에서 사후 일괄제출 가능

바. 이해관계 부존재 증빙서류 기재 완화('08. 9. 17 시행)

□ 금융기관이 신고서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는 ｢이해관계 부존재 증빙서류｣*의 경우

○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날인하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날인 생략 가능

*발행인과 주관회사간의 특수관계여부 검토서,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

사. 하나의 추가서류로 여러 채권 발행시 공통사항 통합기재('08. 9. 17 시행)

□ 발행인이 하나의 추가서류를 이용하여 여러 회차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, 회차별로 "제1부 모집·매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함.

○ 다만, 여러 채권에 공통되는 사항은 가장 앞선 회차의 기재부분에서 설명하고, 나머지 회차부문에서는 '신고서내 ○○ 부분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라'는 내용으로 갈음.

*추가서류에 기재되는 ｢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｣은 ①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, ②투자위험요소, ③주관회사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, ④자금사용목적 등으로 구성

2. 회사채 신고서 관련

가. 발행이자율 기재방식 완화('08. 11. 21 시행)

□ 신고서 제출시 발행이자율란에 ｢기준금리+확정스프레드｣ 대신 ｢기준금리+일정구간 스프레드｣로 기재 가능

※ 발행가액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(규정 §23①제3호)

□ 이 경우 인수계약서는 발행가액 또는 발행이자율을 일정 범위로 표시하여 제출하며

○ 추후 발행가액 또는 발행이자율이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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